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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ncepts
EU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인공지능법(AIA)은 플랫폼과 AI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지만,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데이터 및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아 AI 감사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Abstract
이 논문은 AI 감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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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감사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특히 연구자와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제3자 감사의 가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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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와 AIA의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제3자 감사와 데이터/모델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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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제3자 감사가 AI 감사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며, AIA에 데이터 및 모델 접근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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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iv.org
Addressing the Regulatory Gap
Stats
"AI 기술은 개인, 집단,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Rotterdam 시의 복지 사기 ADM 시스템에서 차별적 관행과 불투명성이 밝혀졌다."
"YouTube는 극우 성향의 콘텐츠로 나아가고 있다."
"안정적 확산, 얼굴 인식, ChatGPT 등 ML 모델에서 편향성이 발견되었다."
Quotes
"연구자와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제3자 감사는 AI 감사 생태계에 필수적이다."
"AIA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에 데이터 및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아 AI 감사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Deeper Inquiries
AI 감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까?
AI 감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3자 감사를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AI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및 모델에 대한 접근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연구자와 시민 사회가 AI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제3자 감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제3자 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감사 프로세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제3자 감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사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I 감사 생태계 구축이 AI 기술 발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AI 감사 생태계의 구축은 AI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3자 감사를 통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나 편향성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를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감사 생태계의 구축은 AI 기술 발전과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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