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법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EU AI법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다른 법 분야는 상대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유럽(일부 독일) 법을 중심으로 다루며, 신의성실 검증, GDPR, 제품 안전 및 책임 등의 국제 개념과 규정도 포함한다.
XAI 분류법을 기반으로 각 법적 근거에서 XAI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각 법적 근거는 다른 XAI 속성을 요구하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XAI 방법의 정확성(때로는 충실도라 불림) 및 신뢰도 추정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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