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고객 보호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선별된 유럽 이동통신사의 제로 레이팅 관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류 기준을 파악한다.
초록
이 연구는 유럽 이동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제로 레이팅 제공 현황을 파악했다. 4개의 인기 애플리케이션(WhatsApp, Snapchat, Messenger, Facebook)에 대해 7개 이동통신사의 분류 기준을 조사했다. 국내와 로밍 환경에서 300건 이상의 실험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잠재적인 문제 행동을 발견했다.
실험 결과, 많은 사업자가 IP 기반 또는 호스트 이름 기반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IPv6나 HTTP3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고객에게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로밍 시 제로 레이팅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동통신사의 제로 레이팅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통계
대부분의 사업자가 IP 기반 또는 호스트 이름 기반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IPv6나 HTTP3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고객에게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로밍 시 제로 레이팅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구
"제로 레이팅은 고객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분류로 인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청구될 수 있다."
"많은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나 규제 기관이 사업자의 잘못된 행동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