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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 - 인공지능 규제
AI 규제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AI 규제로 인한 완전한 설명가능성 의무화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
AI 법이 비차별법과 알고리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AI 법은 비차별법과 알고리즘 공정성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차별법은 개별 차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지만, AI 법은 AI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비차별 요구사항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법적 집행과 기술적 구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I 감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격차 해소
EU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인공지능법(AIA)은 플랫폼과 AI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지만,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데이터 및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아 AI 감사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