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 돌봄의 비용: 개별 합성 제어에 대한 새로운 2단계 접근 방식

핵심 개념

본 연구는 새로운 2단계 개별 합성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비공식적 돌봄 제공으로 인한 소득 불이익을 추정하고, 특히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커짐을 보여줍니다.

초록

비공식적 돌봄 비용 추정: 개별 합성 제어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2단계 접근

본 연구는 영국 가구 종단 연구(UKHL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공식적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소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새로운 2단계 개별 합성 제어(ISC)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개인 수준의 이질성을 통제하고, 돌봄 강도에 따른 소득 불이익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UKHLS 데이터에서 추출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2개년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비공식적 돌봄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돌봄 제공 그룹과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고, 돌봄 제공 그룹은 다시 돌봄 강도(시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세분화합니다.
새로운 2단계 ISC 방법
기존의 합성 제어 방법(SCM)은 주로 지역, 국가 등의 집계된 단위에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수준의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도록 ISC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1단계: 먼저, 돌봄 제공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 그룹 구성원을 찾기 위해 돌봄 제공 이전 시점의 소득 및 기타 변수들을 기반으로 거리 지표를 계산합니다.
2단계: 계산된 거리 지표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K명의 통제 그룹 구성원을 선택하여 합성 제어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돌봄 제공자의 소득 변화를 추정합니다.

핵심 통찰 요약

Estimating the Cost of Informal Care with a Novel Two-Stage Approach to Individual Synthetic Control

by Maria Petril... 게시일 arxiv.org 11-18-2024

https://arxiv.org/pdf/2411.10314.pdf

더 깊은 질문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본 연구 결과는 비공식적 돌봄 제공, 특히 돌봄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상당한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입니다.
1. 소득 지원 강화:

돌봄 수당 지급: 돌봄 노동 시간 및 강도에 비례하여 돌봄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확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경제 활동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돌봄 기간 동안 국민연금 크레딧을 제공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2.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국공립 요양 시설 확대, 시간제 돌봄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지역 사회 내 돌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 제공자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돌봄 제공자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유연 근무제 확대: 돌봄 제공자에게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돌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돌봄 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제공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돌봄 분야로의 취업 및 창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 개발 지원: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력 복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돌봄 노동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지를 확산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 조성: 돌봄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돌봄 제공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숙련된 노동력 손실, 소비 위축, 성장 잠재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투자 확대: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 돌봄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산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돌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2. 돌봄과 일의 조화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파트타임 근무 등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하여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가족 돌봄 제도를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의 돌봄 지원 제도 확대: 사내 어린이집 설치, 돌봄 휴직 제도 도입, 유연 근무제 도입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돌봄 제공자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경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유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돌봄 경험을 가진 인력 활용: 돌봄 경험을 가진 인력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관련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돌봄 경험을 가진 인력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연대 강화:

세대 간 연대 강화: 청년층은 노년층의 돌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노년층은 청년층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이웃 간 돌봄 네트워크 구축, 공동 육아 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가져올 미래 돌봄의 변화:

돌봄 노동의 효율성 향상: 인공지능 기반 돌봄 로봇, 스마트 센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돌봄 제공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을 돕는 로봇,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 원격 의료 상담, 온라인 돌봄 플랫폼 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추천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돌봄 비용 절감: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돌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로봇은 야간 돌봄 인력을 대체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돌봄 로봇 개발, 돌봄 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 등 돌봄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돌봄 분야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근무 환경 개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돌봄 제공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이송 로봇은 간병인의 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인공지능 센서는 환자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돌봄 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줌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극복해야 할 과제:

높은 기술 개발 비용: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돌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돌봄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정보, 생활 습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미래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이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