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반 인공지능(GenAI) 모델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저자들은 GenAI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7가지 법적 청구를 식별하고 각각의 요소와 적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는 직접 저작권 침해, 간접 저작권 침해, 기여 저작권 침해, DMCA 1202(b) 위반, 부당이득, 과실, 불공정 경쟁 등입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GenAI 개발 및 배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30가지 추가적인 잠재적 법적 청구를 식별하고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 불법 행위, 재산권 침해, 형사법 위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각 청구에 대해 저자들은 청구의 요소, 가능한 구제 수단, 그리고 GenAI 개발자 및 배포자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GenAI 기술의 혁신성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들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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