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요구사항 엔지니어링을 위한 인공물 기반 접근법 개발

Core Concepts

규제 요구사항 엔지니어링을 위해 법적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는 인공물 기반 접근법을 제안한다.

Abstract

이 연구는 규제 요구사항 엔지니어링(RE)에 대한 법적 관점의 핵심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물 기반 접근법인 AM4RRE(Artifact Model for Regulatory Requirements Engineering)를 개발하였다.
먼저, 법 연구자들과의 포커스 그룹 세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다:

법적 해석 실무와의 괴리
비선형적이고 반복적인 법적 해석의 성격
소프트웨어 컨텍스트에 대한 고려 부족
규제 RE 접근법에서 법적 개념의 제한적 적용

이를 바탕으로 AM4RRE를 개발하였다. AM4RRE는 역할 모델, 프로세스 모델, 인공물 모델로 구성된다. 특히 인공물 모델은 구조 모델과 내용 모델로 나뉘며, 법적 개념과 요구사항 개념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법적 지식의 명시화와 엔지니어-법률가 간 협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RE 및 법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념적 검증에서, AM4RRE가 법적 지식 관리와 엔지니어-법률가 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실제 적용 시 법적 해석 지원 및 유연성 확보 등의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Stats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EDPB 가이드라인 07/2020은 EU 역내, 역외, 국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GDPR은 규제이며, EDPB 가이드라인 07/2020은 지침이다.
GDPR과 EDPB 가이드라인 07/2020은 일관된 적용을 보장한다.

Quotes

"이것[워크스루]은 대학에서 법적 해석을 배운 방식이군요. 이를 모델링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 모델은 법적 부분의 정보를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생명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ey Insights Distilled From

On Developing an Artifact-based Approach to Regulatory Requirements Engineering

by Oleksandr Ko... at arxiv.org 05-02-2024

https://arxiv.org/pdf/2405.00415.pdf

Deeper Inquiries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은 법적 전문가와 요구사항 엔지니어 간의 의사 소통 및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M4RRE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법적 지식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문서화함으로써 법적 해석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법적 개념과 요구사항 개념을 상호 연결하여 법적 해석을 지원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모델을 검증하고 개선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 간의 갈등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M4RRE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법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화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법적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 모델과 활동 모델을 사용하여 역할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해 법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통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규제 준수를 위해 법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AM4RRE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법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엔지니어링-법적 조정을 지원하여 법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서화하고, 엔지니어링팀과 법적 전문가 간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규제 준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