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작성을 위한 용어 정의 생성 프레임워크: 검색 보조 생성 기술 활용

Core Concepts

법률 문서 작성 시 기존 문서의 용어 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용어 정의를 생성함으로써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Abstract

이 논문은 LexDrafter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LexDrafter는 법률 문서 작성 시 용어 정의 생성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문서 코퍼스 구축 단계에서는 EUR-Lex 플랫폼에서 에너지 도메인 관련 법률 문서를 수집하고, 문서 구조를 분석하여 문서 코퍼스를 구축한다. 또한 문서 내 용어 정의 부분을 추출하여 정의 코퍼스를 구축한다.
용어 정의 생성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정의가 필요한 용어를 선택하면, 기존 문서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찾거나 검색 보조 생성(RAG)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의를 생성한다.
실험 결과, RAG 기술을 활용한 정의 생성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LexDrafter가 법률 문서 작성 시 용어 정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tats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or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from renewable non-fossil sources, namely wind, solar (solar thermal and solar photovoltaic) and geothermal energy, ambient energy, tide, wave and other ocean energy, hydropower, biomass, landfill gas, sewage treatment plant gas, and biogas;"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or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s defined in point (31) of Article 2 of Directive (EU) 2019/944;"

Quotes

"'rules' means these Rules of the Supply Agency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determining the manner in which demand is to be balanced against the supply of ores, source materials and special fissile materials;"
"'generic ecodesign requirement' means any ecodesign requirement based on the ecological profile as a whole of a product without set limit values for particular environmental aspects;"
"'refrigerating appliance' means an insulated cabinet with one or more compartments that are controlled at specific temperatures, cooled by natural or forced convection whereby the cooling is obtained by one or more energy consuming means;"

Key Insights Distilled From

LexDrafter

by Ashish Chouh... at arxiv.org 03-26-2024

https://arxiv.org/pdf/2403.16295.pdf

Deeper Inquiries

법률 문서 작성 시 용어 정의 생성 외에 어떤 자동화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까?

LexDrafter와 같은 자동 용어 정의 생성 기술 외에도 법률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다른 기술로는 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CLM) 시스템이 있습니다. CLM 시스템은 계약 작성, 협상, 실행, 관리 및 감사를 자동화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이며 법률 준수를 강화합니다. 또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을 활용한 문서 요약 및 분류, 문서 템플릿 생성, 그리고 문서 검색 및 분석도 법률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 내 용어 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은 무엇이 있을까?

법률 문서 내 용어 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으로는 Legal Ontology나 Legal Knowledge Graph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egal Ontology는 법률 용어와 개념 간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정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Legal Knowledge Graph는 법률 용어와 정의를 시맨틱하게 연결하여 법률 문서 작성 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 기술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률 지식과 판단력을 통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문서 작성에는 법률적인 맥락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스템만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