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 조치와 영향

Core Concepts

유럽연합의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는 구현이 일관성이 없으며 기술적 가이드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Abstract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분석
DNS 기반 차단이 주요 구현 방식이지만 네트워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학술 및 연구 네트워크에서도 제재 시행됨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통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용이 적음
DNS 기반 차단은 존재하지만 제공자마다 차이가 있음
러시아 미디어의 새로운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거울 페이지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됨
유럽연합 내에서 제재 구현이 일관성이 없음
DNS 기반 차단이 주로 사용되지만 IP 주소 액세스 제어도 존재
제재 구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함
학술 및 연구 네트워크에서도 제재 시행됨
제재 구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

Stats

유럽연합의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는 구현이 일관성이 없음
DNS 기반 차단이 주요 구현 방식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통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용이 적음

Quotes

"유럽연합의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는 구현이 일관성이 없으며 기술적 가이드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DNS 기반 차단이 주요 구현 방식이지만 네트워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통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용이 적음."

Key Insights Distilled From

Internet Sanctions on Russian Media

by John... at arxiv.org 03-12-2024

https://arxiv.org/pdf/2403.05638.pdf

Deeper Inquiries

유럽연합의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의 구현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연합의 러시아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제재의 구현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제재에 대한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습니다. 정책 수립자들은 제재의 고수위 수준에서만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했고, 각 국가의 국가 당국이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도록 남겨져 일관성 없는 구현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ISP와 국가 간의 협력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멤버 국가들과 ISP 간에 제재 구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각의 ISP가 독자적으로 구현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NS 기반 차단이 가장 흔한 구현 방식이었지만, 이 역시 ISP 간에 구현 방식이 상이했습니다. 일부 ISP는 차단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오류 응답을 반환하고, 다른 ISP는 확장된 오류 코드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차단된 이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재 구현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통한 제재가 효과적이지만 적용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통한 제재는 효과적이지만 적용이 적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IP 주소 액세스 제어는 대상 콘텐츠가 호스팅되는 위치에서 직접 또는 가까운 곳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부 ISP가 공유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시스템 및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차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IP 주소 액세스 제어는 DNS 기반 차단보다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인 구현을 필요로 합니다. ISP들은 이러한 구현을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ISP는 DNS 기반 차단보다 더 복잡한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주소 액세스 제어는 일반적으로 DNS 기반 차단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ISP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구현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P 주소 액세스 제어를 적용하는 ISP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제재 구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재 구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ISP들은 차단된 도메인에 대한 DNS 오류 응답을 반환하거나 확장된 오류 코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단 방식에 대한 사용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차단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일부 ISP는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차단된 도메인에 액세스할 때 이유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블록 페이지의 유용성도 다양했는데, 일부는 도메인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차단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반면, 다른 블록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다른 사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ISP들이 서로 다른 DNS 리졸버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구현된 제재에 일관성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ISP는 Google Public DNS나 Cloudflare DNS와 같은 제3자 리졸버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어떤 지역에서도 제재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대체 DNS 리졸버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