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감시 기술 특허에 대한 공공질서 예외 조항

Core Concepts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인권 침해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허성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 공개를 통해 감시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Abstract

이 논문은 알고리즘 감시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와 공공질서 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한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발전과 확산: 국가 안보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알고리즘 감시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

공공질서 예외 조항의 적용: 특허법상 공공질서 예외 조항(EPC 제53조 (a))은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대부분의 알고리즘 감시 기술 특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공공질서 예외 조항의 한계: 특허청이 개별 특허 출원의 미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고, 특허 공개가 오히려 기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질서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특허 공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허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알고리즘 감시 기술 관련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 동향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은 문제가 있는 특허 출원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허 공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Stats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EU 기본권 헌장 제7조, 제8조)를 침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제1조),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제3조), 표현의 자유(제11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0조), 집회의 자유(제12조), 이동의 자유(제45조) 등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인종, 민족 등 민감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차별의 위험이 있다.

Quotes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제1조),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제3조)을 침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표현의 자유(제11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0조), 집회의 자유(제12조), 이동의 자유(제45조) 등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은 인종, 민족 등 민감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차별의 위험이 있다."

Key Insights Distilled From

Ordre public exceptions for algorithmic surveillance patents

by Alina Wernic... at arxiv.org 04-09-2024

https://arxiv.org/pdf/2404.05534.pdf

Deeper Inquiries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존재합니다. 먼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운영 방식과 데이터 수집, 처리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을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과 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국가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기준을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감시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필요하며,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