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Concepts
디지털 정신 건강 도구와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동의와 선택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Abstract
이 논문은 디지털 정신 건강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 중심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현재 디지털 정신 건강 도구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과거 정신 건강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가 무시되었던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의 중심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 패러다임은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데이터 수집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 공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공유에 과도한 부담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디지털 정신 건강 도구와 서비스에서 동의 중심 접근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신 건강 사전 의료 지시서,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 연합 학습, 종단 간 암호화 등의 기술적 방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동의 중심 접근법이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통찰력 있는 연구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ats
정신 건강 데이터의 무단 공유와 판매로 인해 개인이 고용, 주거, 건강 보험, 장애 보험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경찰이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개입하다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 경찰 사망자의 23%에 달한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총 화기 사망자 중 27%가 자살로 인한 것이다.
Quotes
"누군가가 자살하려 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나는 정신 환자들이 겪는 법적 대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침대에 묶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는 굴욕적인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