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기 전력망 계획 모델을 활용하여 송전 투자로 인한 편익을 참여자별로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 배분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전 투자로 인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안 시나리오(counterfactual)를 설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송전 투자를 제외하고 발전 투자만 허용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기존 발전기와 신규 발전기에 대한 편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 기존 발전기의 경우 송전 투자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신규 발전기의 경우 송전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
부하의 경우 송전 투자로 인한 잉여 증가분을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송전 투자 비용 배분 시 기존 발전기와 부하에 모두 배분하는 것이 "편익 부담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
시나리오별 편익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사전 추정치와 사후 실현치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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